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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지 못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거나, ‘5:3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극우세력은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각하론'을 끊임없이 선동하며 여론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논리다. 하지만, 사법부를 비롯한 권력집단은 애초부터 노동자 민중의 편이 아니었다. 권력기구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부르주아 엘리트들은 자신의 본성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온갖 법 기술을 부려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킨 것에서 볼 수 있듯, 노동자 민중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부르주아 엘리트들은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억누르기 위해 상상 이상의 짓들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체제의 중요한 실세인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일체의 환상을 버려야만 투쟁이 올곧게 전진할 수 있다. 지금은 파시즘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역사의 분기점이다.
윤석열 일당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억압적 국가기구를 활용하면서 역관계를 바꾸려 했다. 구속 절차, 기간, 사유, 증거 효력 등 모든 것을 트집 잡으면서 대중의 눈과 귀를 현혹시켰다. 극우들은 자본가 언론들과 유튜브를 활용해 전면적 거짓 선동을 퍼뜨렸다.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고령자들만이 아니라 문재인과 민주당의 집권 경험 속에서 쓰라린 배신과 좌절을 맛본 일부 청년도 극우세력의 잘못된 선동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극우세력이 집요하고 철저하게 국가기구와 거리에서 움직이는 동안, 노동자 민중의 역동성은 줄어들었다. 구속 취소는 예상을 못했고,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파면 결정을 내릴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야정협의체 등 내란세력과 타협을 모색하며 저항 에너지를 대선으로 빨아들이려는 민주당의 행보에, 노동자 민중운동이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거대한 운동이 일어났지만,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를 개혁하자는 열망이 솟구쳐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파면조차 확신을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탄핵조차 위태로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힘,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여전히 광장에 나선 노동자 민중에게서 나온다. 윤석열 일당의 계엄 문건 어디에도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예상한 대목은 없었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을 악랄하게 탄압하며 자신감을 가졌던 윤석열의 머릿속에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저항은 들어있지 않았다. 제거 대상은 이재명, 한동훈 등 의회 테두리 내에 있는 반대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만 제거하면 끝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의 예상과는 달리 의회 바깥에서 노동자 민중의 힘이 번갯불처럼 나타나 내란 세력을 위협했다. 그 힘이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 일정을 쫓아다니지 말고 노동자 민중의 압도적 힘을 조직해야만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중단없이 사회대변혁을 밀어나갈 수 있다.
만약 계엄 사태 초반, 현장의 긴장감이 올라왔던 순간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났다면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극우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역관계가 상당히 바뀌었다. 노동자 민중이 선출하지도 않은 극소수 판사들에게 노동자 민중의 운명을 내맡길 수 없다. 윤석열 복귀와 함께 맞이할 전면적인 노동탄압 시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등 차별과 혐오와 억압이 만연한 세상으로 내몰릴 수 없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가능성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3월 27일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현장을 멈추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한다.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이 전면적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선다면 지금의 역관계는 단번에 노동자 민중 쪽으로 확실히 기울 것이다.
민주노총은 3월 27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전 조합원 2시간 이상 총파업을 결의했다. 헌재 판결이 지연되는 지금, 헌재를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모이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 물론, 어느 현장에서나 총파업을 조직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관료주의가 넓게 퍼져 있고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을 위한 경제파업에서도 밀리고 있는 수많은 현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정치파업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격변을 마주하고 있다. 이 격변에서 밀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동자 민중의 모든 권리와 성과가 사라진다.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가 절박한 마음으로 윤석열 퇴진을 열망한다. 너무나도 위급한 역사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다른 측면으론 너무나도 소중한 역사적 기회를 움켜쥐기 위해 우리 모두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현장을 조직하자. 3월 27일 하루 총파업을 도약의 계기로 만들자. 위로부터의 총파업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총파업 실현을 위해 현장 안팎에서 즉각적인 토론, 선전, 조직화 활동을 전개하자. 각 단위사업장 총회를 열고,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총파업으로 윤석열 타도를 결의하자.
민주노총이 총파업의 길을 연다면, 지금 광장에 결합하고 있는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 투쟁하는 여성·소수자, 청년들이 함께 길을 열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함께 학생들은 동맹휴업으로, 여성들은 여성파업으로, 상인들은 철시로 나서자. 즉, 노동자 민중이 대대적으로 떨쳐 일어서는 ‘사회적 총파업’으로 국민의힘 해체와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향해 나아가자. 수많은 여성·소수자, 청년 미조직노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종호텔 투쟁,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투쟁, 옵티칼 투쟁, 현대차 이수기업 투쟁, 지혜복 교사의 투쟁, 서면시장 투쟁등 전국 곳곳의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수많은 미조직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 저임금, 차별, 혐오의 굴레 속에서 사회 변혁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노동자들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화답하며 노동자계급 전체의 단결을 만들어갈 때다. 이 길에 노동자계급의 운명이 달려 있다. 자본가 국가기구가 스스로 내란을 진압할 것이라고 더 이상 매달리지 말자. 나아가 또 다른 자본가 정당의 들러리가 되지 말고,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을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자. 이것만이 사회대변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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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외투자본 니토덴코에 맞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소현숙 동지, 세종호텔 노조탄압 정리해고에 맞서는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동지,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원청사장 한화오션에 맞서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 동지가 고공농성을 이어가며, 내란극우세력 청산과 사회대변혁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말벌'이라 불리는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쪼개고, 취업을 미루며 이미 연대파업을 하고 있다. 조직된 노동자들도 자신의 현장에서 연대투쟁에 함께하며 힘을 모으자!
QR로 고공농성 투쟁상황 자세히 보기 (출처: 투쟁지도(@solidaritymap_)) https://husky-cloak-daa.notion.site/1b7da37d5ce180459929daccd89fbfe7
고공농성자 4인, 윤석열 즉각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서 보기 https://x.com/hyoungsuKi884/status/19025169494412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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